조선일보[사설] 내부 政爭이 #이스라엘과 #한국의 차이를 불렀다. 다윗의 돌팔매(#DavidSling) #Korea , #Israel
입력 : 2017.04.05 03:14
4일 조선일보 1면에 우리 안보 현실을 개탄케 하는 사진이 실렸다.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2일 실전 배치된 중층(中層) 미사일 방어 시스템 '다윗의 돌팔매' 포대 앞에서 설명을 듣는 모습이었다. 이스라엘은 대기권 바깥까지를 포함하는 상층(애로 2·3), 하층(아이언돔) 요격 능력을 갖고 있으나 중층 요격에 허점이 있었다. 이 공백을 채운 것이 이번에 실전 배치된 다윗의 돌팔매다. 여기에 단거리 로켓포 등을 레이저 광선으로 쏘아 떨어뜨리는 아이언 빔까지 확보하고 있다. 4단계 다층 요격 능력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못지않은 안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스라엘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것은 이집트와 시리아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은 1973년 4차 중동전쟁 때부터다. 독자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한편 미국과 협정을 맺어 기술과 자금 지원을 얻었다. 다윗·애로 모두 미국과 공동 개발한 것이다. 대신 미국에는 중동 지역 거점용 군사기지를 제공했다. 또 일본·폴란드·카타르 등과 함께 미국의 사드 레이더도 배치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란의 사거리 2000㎞짜리 탄도미사일,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로켓포 등의 공격에 전 국토가 노출돼 있다. 이스라엘은 이 위협을 방치하지 않고 노력해 결국 자체 방어력을 갖췄다.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때가 90년대 중반이다. 핵은 미사일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미 그때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할지 결정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허송세월하다 이제야 방어망을 만든다고 한다. 현재 가진 것은 미국서 사온 최대 요격 고도 15㎞ PAC-2 패트리엇뿐이다. 내년부터 들여올 PAC-3와 자체 개발한 천궁도 20㎞ 정도에 불과하고 개발 중인 L-SAM도 최대 60㎞다. 고각 발사되는 북의 무수단·노동미사일을 막을 수단은 없다.
이스라엘 국방비는 160억달러(2015년 기준)로 우리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미사일 방어력은 하늘과 땅 차이다. 미국 내 유대인 파워도 한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부 문제다. 이스라엘은 국민이 똘똘 뭉쳐 미사일 방어에 수십년을 달려왔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증강되는 북의 미사일을 바라보면서도 미국 MD에 편입되니 마니 하는 정치 싸움만 해왔다. 원래 PAC-3를 들여오려 했으나 MD에 편입될 우려가 있다고 일부러 성능이 떨어지는 PAC-2를 들여왔다. 그걸 뒤늦게 개조한다고 1조원을 낭비했다. 미국이 자기 돈을 들여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도 막으려고 아우성이다. 나라를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4/20170404035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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